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1. 취업 및 자영업 사실 미신고
2. 이직 사유 허위 신고
3. 위장고용, 위장퇴사
4. 실업급여 대리 신청
5. 허위 구직활동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1. 실업급여 전액 반환
2. 최대 5배 이하 추가 징수
3. 실업급여 지급 중지
4. 실업급여 수급 제한 
5.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